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에 소재하는 "평창군 공설묘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주위는 순수산림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제차량의 접근 불가능하고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1)-10) : 부정형의 급경사 지세로서 "임야" 임. 11)-16) : 부정형 및 사다리형(14,15)의 급경사 지세이며, 장기간 휴경으로 임야화된 토지임.
4) 인접 도로상태=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1)4)9) :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2)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3)10)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5)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7) : 농림지역,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8)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11)12)13)14)15)16) : 계획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11,12 각 을구 1번 구분지상권등기(2019.5.13.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지적경계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고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11,12는 토지 위로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현항
-기호 1번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임야`, 일부 `전`으로 보임.
-기호 2,3,4,5,6,7,8,9,10번은 `임야`로 보임.
-기호 11,12,13,14,15,16번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1~16번은 지형이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인접한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등은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을 통하여 알 수 있겠으며, 위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을 요함.
나. 기타
-기호 4,5,10,11,12번 토지 위로 송전선이 지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본건 토지 위를 지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을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11,12 각 을구 1번 구분지상권등기(2019.5.13.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 2. 24.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